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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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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07 - 14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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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반 국민은 부동산이 재산불평등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느낀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소득불평등의 주된 원인임을 주장하는 연구는 드물다. 이는 대부분의 불평등 연구가 자가소유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귀속소득과 자본이득의 상당 부분을 누락한 채 분석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부동산소득이 과소 추산된 원인을 밝히고, 모든 귀속임대소득과 자본이득을 포함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부동산소득을 추산하였다. 추산 결과 2007~2015년에 발생한 부동산소득은 경상 GDP의 3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소유가 소수에게 편중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누가 그것을 향유했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결책으로, 기존 종합부동산세의 단점을 보완한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추가 세수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토지배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가구의 95%가순수혜 가구가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을 결합한 정책은 종합부동산세보다 이론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실현 가능성도 높아서, 한국 보유세 정책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
#부동산소득 #불평등 #국토보유세 #토지배당 #기본소득 #real estate income #inequality #national land holding tax #land dividend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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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s, D. / 2011 / Housing Markets and Structural Policies in OECD Countries google schola Hanna, Christopher H. / 2006 / Tax Theories and Tax Reform / SMU Law Review 59 google schola 구찬동 / 2011 / 우리나라의 포괄소득 측정 및 정책적 함의 / 행정논총 49 (3) : 251 ~ 273 google schola 김영주 의원실 / 2016 / 1% 기업 부동산 보유액 966조원, 상위 10개 기업 부동산 보유액 6년새 147% 폭증 / 2016년 8월 30일 보도자료 google schola 남기업 / 2017 /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 비교 연구 ① : 보유세 실효세율 비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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