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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학경 (법무법인 민) 정제용 (울산대학교) 염윤호 (부산대학교) 홍세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시큐리티연구 제6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1 - 4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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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교제도적 연구를 통하여 한국형 대화경찰의 효과성을 간접적으로 검증하고자, 대화경찰과 유사한 영국의 집회연락관(Police Liaison Officer) 제도의 역할과 임무, 효과성 및 개선사항 등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영국의 집회연락관 제도에 대한 상세한 고찰을 기반으로 한국형 대화경찰이 나갈 방향성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집회연락관 제도는 정복 착용 등 공개적인 활동을 통하여,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촉진하고 무질서를 감소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국내외에서 받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대화경찰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실용적인 가설 테스트”에 해당하며, 한국형 대화경 찰의 건전성 및 효과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집회 연락관 활동에 대한 구체적 매뉴얼이나 지침의 부족, 범죄정보(intelligence) 수집의 문제, 자질의 문제, (장기간의 배치 시) 복지 문제 등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 서는 영국 집회연락관 제도의 장점과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형 대화경찰 제도의 발전 방향으로서, 1) 역할수행을 위한 전문 교육·훈련의 필요성, 2) 정보수집 역할과 관련된 기준 및 지침의 명확화, 3) 대화경찰관의 선발 및 배치기준에 관한 구체화, 4) 업무 범위 확대의 필요성이라는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집회시위 #전방정보수집팀 #집회연락관 #한국형 대화경찰 #범죄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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