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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염윤호 (부산대학교) 표선영 (성신여자대학교) 김학경 (울산대학교) 정제용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55 - 28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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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8년 10월부터 9개월간 전국 경찰서에서 수집된 집회ㆍ시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한국형 대화경찰 제도 운용의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전국 254개 경찰관서를 대화경찰 투입 관서(실험집단, 165개)와 미투입 관서(통제집단, 89개)로 구분하고, 대화경찰 투입 전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관측되는 위법 집회ㆍ시위 비율 및 집회ㆍ시위의 지속시간을 비교하였다. 그러한 과정에 있어, 정책개입의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는 오즈비 모형과 이중차분법을 활용하고, 도출된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오즈비 모형은 대화경찰을 투입한 경찰관서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찰관서에 비해 위법 집회ㆍ시위가 약 54.55% 감소함을, 집회ㆍ시위의 지속시간은 2.91% 감소함을 추정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이중차분법 모형은 대화경찰을 투입한 경찰관서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찰관서에 비해 위법 집회ㆍ시위는 32% 감소함을, 집회ㆍ시위 지속시간은 6.70분이 증가함을 추정하였으나, 집회ㆍ시위 지속시간과 관련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대화경찰 제도 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동 제도의 활성화에 실증적 근거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증거 기반(evidence-based) 경찰정책 시행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집회 #시위 #한국형 대화경찰 #효과성 #오즈비 #이중차분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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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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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길 / 2020 /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연구 - 감시범위 및 운용기관별 효과성을 중심으로 - / 한국셉테드학회지 11(2):35~59 dbpia 김난영 / 2019 /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을 활용한 정부 사업 평가: 마이스터고지원사업 효과를 중심으로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9(3):141~167 dbpia 김학경 / 2020 /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조망촬영’ 인정 가능성에 대한 소고 / 경찰학연구 20(4):37~68 google schola 김학경 / 2020 / 영국경찰의 집회연락관 제도에 관한 소고 / 시큐리티연구 (65):21~48 dbpia 박미성 / 2014 / 2003년 학교급식 전면화가 학생들의 영향균형에 미치는 효과분석 /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4(2):192~21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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