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전면개정(안)에 따른 특별사법경찰사무 고찰

주대욱; 양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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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대욱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양재열 (중앙경찰학교)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시큐리티연구 제6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5 - 1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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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는 경찰의 수사 재량권 확대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의 경찰과 검찰의 수직적 관계를 지양하고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경찰 조직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 지면서 경찰법이 전면개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특별사법경찰 사무가 자치경찰과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 단체 등의 행정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찰법 개정안에서는 자치경찰의 사무에서 특별사법경찰 사무가 배제될 개연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제주자 치경찰의 존치여부도 불투명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특별사법경찰 사무실 태도 재점검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시점이라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그동안의 경과를 살펴보고, 우리사회의 자치경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조망하면서 제주자치경찰과 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 운영현황을 고찰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특별사법경찰조직의 성과를 수합·조정하고 있는 대검찰청과 언론 보도자료, 기존 연구 자료 등을 활용하는 문헌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는 특별사법경찰 사무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실질적 행정경찰 기구로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Recently, our society has expanded the police's discretion and adjusted the so-called prosecution and police investigation authority to reduce the prosecution's authority. The focus is on avoiding the vert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and setting it as a cooperative relationship. In addition, the National Police Organization is also fully revising the police law as discussions have been made to introduce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n this study,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 is currently operated by the local polic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but the recent revision of the police law under discussion at the National Assembly shows the probability that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 will be excluded from the affairs of the local police. Therefore, as it was unclear whether the Jeju Provincial Police Agency would be maintained, it was decided that it was time to re-examine the office attitude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which was operated by the local government, and suggest efficient operation measure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e examined the progress of decentraliz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our society, and examined the operation status of special judicial police by Jeju autonomous police and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In addition,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which is collecting and coordinating the achievements of special judicial police organizations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and the literature study was conducted using press releases and existing research materials. As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 is expected to be oper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seeks to find ways to develop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as a practical administrative police organization to achieve administrative purposes of administrative agencies.

#지방분권 #자치경찰제 #특별사법경찰 #지방자치 #검경수사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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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욱

소속기관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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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열

소속기관 중앙경찰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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