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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건섭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3 - 17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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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과 효과조사를 통해 부패방지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였다. 측정변수로는 사회부패수준, 부패인지 관심, 법시행효과, 부패방지성과 등이며, 2016년과 2020년에 조사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사회적 부패수준 및 부패에 대한 관심도가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보다 현재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성과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사회적 부패 수준이 높을수록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지 및 관심도는 높아지고, 법률 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크게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사회의 부정청탁 수준과 부패행위가 심각할수록 법규제 및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게 되고, 부정청탁에 대한 관행과 불신 풍조를 개선하려는 효과가 증대되기 때문이다. 셋째, 법시행의 효과가 높을수록 부패방지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사회부패수준 정도는 법시행효과를 매개하여 부패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인 시사점은 첫째, 부정 청탁에 대한 심각성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청탁금지법을 대한 인식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부정 청탁에 대한 관행 및 불신 풍조를 제거하여 법 시행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셋째, 청탁금지법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시행효과를 강화하고,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반부패 #사회적 부패 #부패방지성과 #청탁금지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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