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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애진 (경상대학교) 김진아 (독립연구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11 - 24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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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5~2017년 기간 동안 OECD 36개 국가의 자료를 활용하여 재정분권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재정분권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인구, 1인당 GDP, 도시화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나아가 OECD 36개국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1995년부터 2017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하여 패널자료를 구성해 재정분권 결정요인을 정치?제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부패가 재정분권의 주요 결정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재정분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대통령제, 지방정부 형태, 민주주의 수준, 부패 수준 등 정치?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1인당 GDP, 인구밀도, 국토면적, 도시화 등을 통제변수로 통제하였다. 분석결과, 정책 결정권자의 정치적 성향을 제외한 대부분의 변수들이 재정분권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대통령제 국가보다는 의원내각제 국가일수록 세입분권 수준이 높았으며, 대통령제 국가보다는 군주제 국가일수록 세출분권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정분권과 부패에 대해서는 일관된 연구결과가 존재하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은 부패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Fisman & Gatti (2002), Arikan(2004)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재정분권이 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라 대통령제, 지방정부형태, 부패 수준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무엇보다 부패 감소와 민주주의 수준 향상을 통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재정분권 #재정연방주의 #정부형태 #부패 #민주주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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