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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준 (건양대학교) 황진영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5 - 8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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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 간 자료를 이용해 재정분권이 국가채무 증가의 가능한 원인일 수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2년 단위 9개 연도의 84개 국가 간의 불균형 패널자료를 이용하고, 지출과 수입 측면의 재정분권과 수직적 불균형(vertical imbalance)으로 측정한 재정분권이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실증분석 결과, 지출과 수입 측면의 재정분권이 국가채무에 미치는 음(-)의 영향은 모형이나 변수의 선택에 따라 상의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정책결정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수직적 불균형으로 측정한 재정분권은 안정적인 국가채무의 관리에 부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많은 국가에서 자치권과 관련된 재정분권이 국가채무를 증가시키는 비효율성을 창출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본 연구는 재정분권과 부패 간의 상호연관성을 바탕으로 재정분권이 부패의 정도에 따라 간접적으로 국가채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선형적 영향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fiscal decentralization #national debt #vertical imbalance #corrup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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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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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태 / 2008 / 재정분권의 정치경제학：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의 이론적 연계가능성 / 대한정치학회보 16(1):109~132 dbpia 권오성 / 2009 / 재정분권화정책은 만병통치약(Panacea)인가? -국제비교자료를 통한 실증분석- / 한국행정논집 21(1):105~127 dbpia 김동근 / 2016 / 재정분권, 정부부채 및 부패 - 국가 간 실증분석 - / 재정정책논집 18(4):37~62 dbpia 최준욱 / 2004 / 고령화의 재정영향과 정책과제 google schola 황진영 / 2008 / 부패의 통제와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관한 국가 간 실증분석 / 규제연구 17(2):171~19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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