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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경 (이화여자대학교) 이상돈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9 - 6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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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실무자들은 환경영향평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환경영향평가 시행 시에는 이해관계자와의 정보공유, 의견조율 등을 통하여 환경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정책 및 시행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실무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의 개선 방향 및 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및 운영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 및 이해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의사결정 수단이며, 환경 정보 분석기법을 통해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기법인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해서 운영 및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향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점과 시스템의 보완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37개의 질문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이해관계자 95명의 응답을 정리하였다. 이해관계자들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 평가서 작성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나타났다. 부정 응답률(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이 높게 나타난 평가서 작성 기간 및 비용(49%), 새로운 방법의 도입(46%), 주민의견수렴 및 갈등관리의 항목(41%)은 추후 우리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된다.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제도도 그에 맞추어 보완이 필요하며, 조사결과 부정 응답이 높은 항목들에 대해 정책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정책 # ?환경영향평가서 # ?인식 # ?제도 #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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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 ARTS / 2013 / THE EFFECTIVENESS OF EIA AS AN INSTRUMENT FOR ENVIRONMENTAL GOVERNANCE: REFLECTING ON 25 YEARS OF EIA PRACTICE IN THE NETHERLANDS AND THE UK / Journal of Environmental Assessment Policy and Management 14(04):1250025 Crossref 장훈 / 2013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지형공간정보 서비스의 활용성 개선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21(1):45~52 dbpia Cho KJ / 2008 / Achievement and development of EIA over the last 30 years google schola Choi JG / 2019 / The future of Korea’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 Environment Forum (234) google schola Carla Grigoletto Duarte / 2017 / Practitioners’ perceptions of the Brazili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results from a survey / Impact Assessment and Project Appraisal 35(4):293~309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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