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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여일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79 - 22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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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제주도 환경갈등 현장들로부터 다각적인 환경영향평가 관련 문제 양상들을 포착해 환경영향평가 제도, 특히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개선 방안을 탐색한다. 환경갈등 현장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환경갈등 현장의 당사자들은 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쟁점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정보공개와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 부족, 주민참여와 같은 갈등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제주도 환경갈등 현장에서는 제주도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제주도가 작성해야 할 검토의견서의 사업주 측 작성 등 다양하고 첨예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본 논문은 여섯 곳의 환경갈등 현장으로부터 포착한 쟁점들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이전 단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단계, 심의와 협의 단계, 협의내용 이행 단계, 거짓·부실에 따른 갈등 단계, 이렇게 다섯 단계로 범주화하여 재구성했다. 그 쟁점들은 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의 관계, 환경영향평가 회피, 스코핑, 평가항목 등 임의적 사전 조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환경영향평가 검토 시 전문가 자문, 도지사 권한, 도의회 권한, 조건부 동의 시 저감방안 이행 평가, 사업연장과 재협의,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활용, 거짓·부실 판정 시 제재,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을 포함한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조례 #환경 갈등 #개발 사업 #Jeju Isl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rdinance #Environmental Conflict #and Development Projects

목차

1. 들어가며
2. 제주도 환경갈등에서 드러나는 환경영향평가 문제의 실태
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이전 단계의 쟁점들
4.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단계의 쟁점들
5. 환경영향평가서 심의와 협의 단계의 쟁점들
6. 환경영향평가 이후 관리 단계의 쟁점들
7. 소결 :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
8.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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