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75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25 - 152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와 거주자·이용자에 대해 종교행위를 강제하는 문제가 계속되어 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이를 금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일부 종교계가 이를 종교탄압이라며 반발하면서 무산되었다. 이 글에서는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비추어 사회복지시설을 둘러싼 국가와 종교의 유착관계를 살피며,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종교행위가 강제성과 무관하게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교분리원칙은 다원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를 운영하기 위한 기초 원리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의존하면서 종교계의 참여를 독려하여 왔고 그러면서도 시설운영을 위한 재정을 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깊은 정교유착관계를 형성하여 왔다. 정교분리원칙이 붕괴되면서 종교계는 공공재원을 사용하여 종교행위를 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었고, 심지어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나 거주자·이용자에 대한 종교행위 강요를 종교의 자유라고 주장하면서 사회복지제도의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종교행위 등 정교분리원칙의 위반을 판단하고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며, 종교의 정치권력화를 경계해야 함을 강조한다.
#정교분리원칙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다원적 민주주의 #종교권력화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