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民法典》居住?制度的???完善

李海燕; ?兆琳; 李庭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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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李海燕 (중국연변대학교) ?兆琳 (중국연변대학교) 李庭欣 (중국연변대학교)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6권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93 - 12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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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시기로부터 시작된 거주권은 초기에는 특정된 가족성원과 노예의 생활거주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독일, 미국, 스위스등 국가에서도 거주권제도를 계승하였으며 자국의 전통문화에 맞추어 규정하였다. 2002년의 중국 《물권법의견청취안》에서 거주권을 물권제도의 일종으로 확립할 것을 제의하였지만 후에 적용범위가 좁다는 등 이유로 《물권법》 에 규정하지 않았다. 2018년 제19차 당대표대회보고에서 제기한 다주체공급, 다채널보장제도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관철실시하기 위해 거주권은 다시 의사일정에 오르게 되었고2020년에 반포된 《민법전》에 규정되었다. 《민법전》 은 거주권의 용익물권속성을 명확히 하였고 거주권계약은 서면형식으로 체결해야 하며 또한 그 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거주권제도의 구축은 중국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갖고 있다. 그러나 거주권제도는 새로운 제도로서 아직 보완할 점들이 존재하며 일부 필요한 규범도 누락되어 있다. 예를 들면 현유의 규범가운데서 주체와 객체의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고 거주권 소멸사유가 너무 단일하며 유언방식으로 거주권을 설정할 경우에는계약 거주권의 규정을 참조한다고 규정한 것과 같은 것인데 이는 실제상 적용하기 힘들다. 그리고 법정 거주권과 투자성 거주권 및 거주권자와 소유권자간의 권리의무관계 규범도 누락되었다. 본고는 역사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중국에서의 거주권의 변화 및 발전을추적하고 부동한 시기의 거주권의 변화원인을 탐구하였다. 그리고 거주제도의가치에 대해 효용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거주권제도의 설립은취약계층의 주택권익을 보장하고 ‘이방양로'를 촉진하며 중국의 주택보장체계를 보완하는 등 면에서 효율적인 작용을 발휘할것이다. 이 밖에 외국 및 기타지역의 거주권제도의 선진적인 입법에 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거주권제도가 중국에서 적용할수 있는 경로를 탐색한 기초상에서 중국 사회실천과 결부하여 기존의 규범을 검토하고 누락된 규범들을 보완할 것을 제기하였다. 우선 거주권의 주체범위를 법인과 비법인조직을 포함한 모든 민사주체로 확대하고 주택의 일부분 및 부속시설에도 거주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유언형식의 거주권설정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거주권의 소멸사유에 관하여서도 진일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거주권의 양도, 상속에 대한 제한을 취소하고 투자성 거주권 설정을 새로 규정하여 그 물권속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 밖에 권리자의 의지를 충분히 존중하는 상황하에서 쌍방당사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거주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The right of habitation can be traced back to the Roman law period. It was originally established to guarantee the living and housing of specific family members and slaves. With the development of society, this system was successively inherited by European countries and other countries and targeted the traditional culture and social differences of various countries have undergone localization adjustments. In the 2002 “Property Law Draft for Solicitation of Comments”, China once proposed to establish the right of habitation as a real right system, but later it was not stipulated in the “Property Law” due to the narrow scope of application and other reasons. Until 2018, in order to implement the requirements of the party’s 19th National Congress report to build a multi-subject supply and multi-channel guarantee housing system, the right of habitation was re-introduced into the scope of discussion, As a new usufructuary right, it was established in a special chapter in the Civil Code issued in 2021, and explains the change of the right of habitation and the general clauses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contract.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of habitation has epoch-making significance, but at the same time, as a new system, its various aspects are still imperfect, and need to be further reviewed and improved.For example, in the existing norms, the scope of the subject is not clear, the reasons for the elimination of the right of habitation are too single,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of habitation in a will is not suitabl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residence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At the same time, the legal right of habitation and the right of investment habitation are also omitted, As well as the norms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the holder of the right of habitation and the owner. In view of this, this paper start from practical problems and based on historical research methods, traces the origin of the evolution and development of the right of habitation in China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and explores the reasons for the change of the right of residence in different periods. At the same time, the utility analysis of the institutional value of residence is carried out, and the unique value of the right of residence in improving the housing security system and“house-for-pension” in China is discussed. Finally, through comparative study, the provisions of the right of residence system of foreign countries are collect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right of residence system of different countries are analyzed and compared, in order to find the better application path of the system in China. Finally, it concludes tha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lear the function to be played of China's habitation right system, Review and explain the existing norms and make up for omissions. Expand the scope of the subject of the right of habitation to all civil subjects including legal persons and unincorporated organizations, allow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of habitation on a part of house and affiliated facilities, clarify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will, and enrich the causes of the elimination of the right of habitation. At the same time, in the future legislation or judicial interpretation, we should break the restrictions of non-transferability and inheritance of the traditional right of habitation, add the investment residence right and strengthen its property right attribute. In addition, under the condition of fully respecting the free will of the obliged, the specific rights and obligations of each party should be clarified, so as to better apply the right of habitation, protect the legitimate rights, and give full play to the effectiveness of the right of habitation.

#法定居住? #投?性居住? #用益物? #住房保障 #民法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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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海燕

소속기관 중국연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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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수 3 이용수 11

?兆琳

소속기관 중국연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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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庭欣

소속기관 중국연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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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수 2 이용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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