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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동제 (동아대학교) 천준지앙 (中国 延安大)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5號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29 - 58 (30page)
DOI
10.31839/DALR.2022.05.9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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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전」은 전통 대륙법계 법전 체계의 장점을 취합한 바탕 위에서 창조적으로 인격권을 독립적인 한 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사입법의 본보기로써 인격권 보호 입법의 한 사례이며, 현대화된 인격권 보호의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민법전」의 독특한 7편성 법전 체제는 전통 대륙법계 민법전의 “중물경인(重物輕人)”의 체계적 결함을 극복하였다. 독립적으로 편성된 인격권법은 스스로 체계를 세우고, 물권법․계약법 등과 함께 「민법전」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었다. 또한 인격권법은 민법이 평등한 주체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하는 것과 상응함으로써 민법 체계상의 내재적 논리성을 형성한다.
중국 「민법전」에서는 독립적으로 편성된 인격권편이 가장 주요한 특색이자 하이라이트이다. 또한 인격권편에서는 인격권 보호의 전면성과 보호 방법의 독특성이 이 제도에서의 특징이다. 중국민법전 인격권 편성의 설립은 민법전 체계를 더욱 조화롭고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입법 모델은 현대 민법전의 효시를 열고, 21세기 인터넷․하이테크 시대에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인격권 보호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과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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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민법전』인격권법의 독립적 편 구성의 발전 배경
Ⅲ. 『민법전』인격권편 중 인격권 보호의 전면성
Ⅳ. 『민법전』 인격권편 중 인격권 보호의 독특성과 초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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