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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한나 (보건사회연구원) 전지혜 (인천대학교) 김동기 (목원대학교) 김용진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한국장애인복지학 제49권 제49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3 - 11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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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사회서회스 분야에 개인예산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검토해야 할 주요 쟁점들을 할당, 급여, 전달체계 및 재정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도입에 있어서의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예산제의 개념, 특성, 등장배경, 철학 및 사회서비스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문헌고찰과 함께 해외 5개국 (영국,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호주)의 개인예산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5개국에 대한 분석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도이용에 있어서 연령, 장애유형, 소득수준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둘째, 급여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수급할 수 있다. 셋째, 제도이용은 신청, 사정 및 승인, 계약, 급여이용이라는 유사한 절차를 보였다. 넷째, 재정은 보험방식과 조세방식으로 구분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에 개인예산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주요한 쟁점들을 정리 및 제시하였다.
#개인예산제도 #사회서비스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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