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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기 (목원대학교) 이한나 (보건사회연구원) 어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연구 장애인복지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95 - 330 (28page)
DOI
10.36064/koddi.2023.1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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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예산제는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이들의 주권을 강화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형 개인예산제도의 모의적용을 앞 둔 현 시점에서, 향후 시범사업과 본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방식을 설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개인예산제 운영모형’을 중심으로 점검 및 논의하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개인예산제도가 좀 더 시행착오를 줄이고 ‘이용자 중심’이라는 가치를 담보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한국형 개인예산제도가 나아가야 할 ‘운영모형’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예산제 개념과 영국 및 호주 개인예산제 운영모형을 고찰하였으며,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인예산제에 포함될 서비스의 급여범위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및 본 사업 시행시 반영해야 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인예산제도 #운영모형 #이용자 중심성 #personal budget system #operational model #user-cen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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