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경희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한국장애인복지학 제52권 제5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23 - 254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강제입원은 심각한 인권침해로서, 정신장애인에게 트라우마를 남기며 치료의 결과에도 효과적이지 않다. 이에 강제치료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의 의사와 선호를 반영하는 지원의사결정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18년부터 절차보조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21년 본 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절차보조사업의 현황과 한계점을 분석하고, 영국의 독립정신건강옹호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독립정신건강옹호 제도에서는 서비스 이용 자격을 강제입원과 지역사회 강제치료까지 포함하며, 이용 권리 고지를 법적 의무화 하고 서비스 평가에도 반영한다. 반복적인 의사 확인과 기록,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동의를 가정하는 옵트아웃 방식을 강조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옹호자가 되기 위한 훈련과정을 체계화 하며, 이용자를 만나고 회의 참석 및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실제적인 권리옹호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절차보조사업의 개선방안으로 권리옹호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의 역할 규정, 권리로서의 서비스 접근성 강화, 절차지원가의 역량강화 및 권한보장에 대해 제언하였다.
#절차보조 #의사결정지원 #강제입원 #정신장애인 #권리옹호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