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용숙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5 - 174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뉴스 생태계(생산·유통·소비)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다. 즉, 뉴스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까지 전달하는 과정이 동일한 주체에 의해 이뤄지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뚜렷이 분리되어 단방향적이며 양분화되었던 과거와 달리, 인터넷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유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용자(소비자)의 구조로 변화되고, 나아가 이들의 역할이 서로 바뀌는 프로슈머(prosumer)가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구글(Google)과 같은 거대 플랫폼사업자는 다양한 뉴스 기사의 헤드라인 또는 리드(ledes)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며, 더 상세한 뉴스 기사를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직접링크 방식으로 언론사 등의 웹페이지로 이동 가능하게 하는 애그리게이터(aggregato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언론사 고유의 영역으로 인식되던 뉴스의 생산과 유통의 역할을 잠식 또는 대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새롭게 등장한 애그리게이터 서비스와 관련하여 규제 가능한 법제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각국마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고자 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이 2019년 「EU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이하, DSM 저작권 지침이라 함)을 공표함에 따라, 이 표준법안을 참조하여 2년 이내 각국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국내법으로 수용해야 하는 유럽연합 회원국, 특히 독일의 법제동향 및 이를 둘러싼 논쟁에 대한 고찰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디지털 뉴스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제도 및 뉴스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보장, 그리고 권리와 이용의 균형을 위한 제도와 관련한 최근 동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시사점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뉴스저작물 #저작권 #저작인접권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보상금제도 #뉴스애그리케이터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