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내부통제제도 비교연구

류인칠; 이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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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인칠 (두산그룹) 이재춘 (강동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유라시아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1 - 9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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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부정, 비리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며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조직 안에서 경영진에 의해 운영되는 자율통제 수단인 내부통제제도가 일상 업무에서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데 있다.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법률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경영학 관점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통제제도비교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내부통제제도 비교연구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내부통제제도의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2개의 공공기관과 2개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예방통제 기능, 적발통제 기능, 교정통제 기능, 지시통제기능 등 업무 프로세스 통제의 4가지 핵심수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내부통제제도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내에서 내부고발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비리접수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자 보호및 익명제보 수용의 정도는 회사별로 정도 차이가 있었다. 둘째, 내부감사 기능이 존재하고 적발통제와환류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셋째,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아울러 윤리교육을 실행하고있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내부통제제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에서는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의 독립성이 강화되어 있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이 활성화되어있다. 반면, 민간기업은 수익중심, 소유자 중심문화가 강하여 미진하다. 둘째, 민간기업에서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상시모니터링시스템 도입이 활성화 되어있고 통제인력의 전문성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은 단기간 순환보직 등으로 인하여 전문성이 미흡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내부통제제도의 정착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통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부통제기준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명문화하여야 한다. 둘째, 구성원이 거버넌스, 위험관리, 내부통제를 합리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내외부전문가 및 국제공인내부감사사를 배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신고자 보호 및 보상강화, 익명제보의 활성화 환경조성, 잠재적 위험 발굴 등을 통하여 부정, 비리 등의 위험에 대한 통제를 내재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 수집의 제약으로 인하여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구하지 못하였다. 둘째, 민간기업의 경우 대기업, 중견기업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셋째, 업무프로세스 통제유형은 연구하였으나. 정보시스템 통제는 다루지 못하였다. 특히 민간기업의 경우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은 내부통제시스템을 필수적으로 구축하고, 일상 업무 속에 내부통제가 정착되도록 하는 통합화가 필요하다.

Recently, incidents of corruption frequently occur in private companies as well as public institutions, and they are becoming more deliberated. It’s because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utonomously operated by management team, is not operated well in certain organization’s work routine. However, Although Research on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enterprises is often conducted from a legal perspective, comparative studies targeting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companies from business administration’s perspective are rare. Therefor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lications through a comparative study of internal control systems of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companies, and to present policy plans regarding internal control systems. This study analyzed two public institutions and two private enterprises and focus on four key measures, which are business process control measures such as preventive control function, detection control function, correction control function, and instruction control func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enterprise have things in common with their internal control system as follows. First, they have installed fraud reception counters not only online but offline to enable report internal complaints within the organization. However, the level of protection of reporters and acceptance of anonymous reports were different by each company. Second, both certainly has an internal audit function, and the detection control and feedback system are well operated. Third, the code of conduct for executives and employees has been enacted and ethics training is also provided. Also,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companies as follows. First, public institutions strengthen audit committee’s independence and well activate introduction of anti-corruption management system. On the other hand, Private companies’ system is much insufficient then public’s, because its’ main goal, profit creation, and owner centered culture. Second, the introduction of a constant monitoring system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is more active in private companies. Also, they have higher level of professional control personnel and well maintain their personal resources. On the other hand, personnel of public institutions tend to less expertise due to short-term rotational posi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is a suggestion of ways to establish internal control systems for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companies in Korea. First, the internal control reform committee should be established to stipulate guidelines for internal control standards. Second, internal and external experts and internationally certified internal auditors should be assigned to strengthen expertise so that members can reasonably guarantee governance, risk management, and internal control. Third, it is necessary to internalize risk control through ways such as reinforcement of protection and compensation for reporters, revitalization of anonymous reporting environment, and discovery of potential risk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due to restrictions on collecting data, to study all public institutions was not possible. Second, in the case of private enterprises, the study was only conducted large companies, not dividing them into large and mid-sized. Third, although the type of work process control was studied, information system control was not covered in this study. Especially private companies, not only large but medium-sized companies need to build an internal control system and integrate them into their daily work.

#내부통제제도 #COSO #예방통제 #적발통제 #교정통제 #지시통제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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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 / 2018 / 자체감사통합매뉴얼

감사원 / 2018 /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발표자료 / 감사원 보도자료(2014-2018)

과학기술부 / 2019 / 연도별 R&D 예산 횡령 환수금 징수결정 및 환수추이 / 국정감사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2019 / 2019년도 공공기관청렴도 측정결과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2019 /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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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두산그룹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논문수 2 이용수 67

이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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