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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무성 (숭실대학교) 김예진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영리학회 한국비영리연구 한국비영리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7 - 6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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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사회변동으로 국민들의 사회복지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그에 미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사회복지기관들은 복지 서비스 공급자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사회복지 자원을 개발하는 역할까지 맡게 되었다. 자원의 개발이 공공과 민간 공동의 역할이 됨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의 중요 재원인 정부 보조금과 민간자원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기관의 2015년, 2016년 결산보고서 자료와 보건복지부에서 공시한 현황자료를 활용하여, 정부 보조금이 민간자원 중 기부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운영기간에 따라 정부 보조금 효과가 달라지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영기간 10년 미만 기관과 10년 이상 기관으로 나누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관의 운영기간과 상관없이 정부 보조금의 증가는 민간자원을 감소시키는 구축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부 보조금이 민간자원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후속 연구들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과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민간자원의 개발을 구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의의가 있다.
#Government Grants #Crowding-in Effect #Crowding-out Effect #Private Donation #Social Welfare Center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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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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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성 / 2005 / 국고보조금 및 매칭펀드제도 개선방안 google schola 김미숙 / 2005 /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자원 동원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 후원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57(2):5~40 dbpia 김영종 / 2002 / 민간 사회복지조직의 재원(財源)이 서비스 전달에 미치는 영향 / 한국사회복지학 50:209~233 dbpia 김종일 / 2005 / 지역사회복지론 / 현학사 google schola 남찬섭 / 2009 / 최근 사회복지서비스 변화의 함의와 전망 / 비판사회정책 (28):7~4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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