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미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63 - 188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신북방정책의 추진 현황과 한계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이하 동플) 형성을 위한 신북방정책의 발전 방향 제시를 그 목표로 한다. 2017년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중국 및 러시아 등 북방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을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인하고 더 나아가 유라시아 지역 협력의 초석으로 작용할 수 있는 동플의 구축을 골자로 하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신북방정책은 그 추진방법에 있어 경제적 협력은 정치적 합의의 기반을 이룬다는 (신)기능주의적 시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북방정책 추진 성과에서 이미 증명되었듯이, (신)기능주의적 접근은 유라시아 지역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역내 협력 가능성 논의에 있어 명백한 한계를 노정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를 힘의 극대화가 아닌 안보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로 상정하고 있는 수세적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신북방정책의 가시적인 성과와 동플 구축을 위한 추진 방향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대륙의 잠재적 경제 가치를 강조하던 기존의 영역을 확장하여 전통 및 비전통 안보 공동체 논의와의 상승적 연계를 이끌어내야 한다. 둘째, 북방국가와의 협력 강화가 기존 외교 노선의 변경이 아닌 미국을 비롯한 주요 역외 국가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열린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안보 및 경제협력 논의체를 활용하여 전통 및 비전통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방적인 소다자협력의 제도화 및 중층적 협력 구도를 추구해야 한다.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신북방정책 #기능주의 #수세적 현실주의 #지역주의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고상두 / 2018 / 신북방시대 한국의 대러 외교전략과 과제 / 슬라브학보 33(4):1~26 dbpia 김태운 / 2005 / 상호의존 관계의 확대․심화 추세와 동북아 지역 정세: 상호의존이론의 실천성 검증을 중심으로 / 2005 국제지역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682~696 google schola 김태효 / 2020 /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국의 외교과제 / 신아세아 27(4):9~18 Crossref 노인규 / 2020 / 미국 바이든 신 행정부의대 러시아 정책 구상과 전략적 함의 google schol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3 Eurasia Initiative Global Cooperation in the Era of Eurasia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