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용일; 김유정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일 (제주대학교) 김유정 (호남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9 - 106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능정보사회에 있어서 빅데이터의 활용은 거부할 수 없는 트렌드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의 활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산업적 측면의 입장과 개인정보의 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개인적 측면의 입장이 상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딜레마가 존재한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2018년 발효된 EU의 ‘일반 데이터 보호규칙’(GDPR), 2015년 개정된 일본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이며, 미국도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연방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2월에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을 개정하여 동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개정법에서는 가명정보?익명정보 개념, 개인정보 활용 및 확대, 개인정보위원회의 위상강화, 마이데이터 산업 등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이용은 활성화될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는 이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그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미국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개정 데이터 3법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디지털 통상규범을 만들어나가는 미국의 역할을 고려하면 이러한 미연방의 입법 논의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In the society of intelligent information, using big data is an irresistible trend. From the industrial perspective, it is required to activate use of big data, whereas from the personal perspectiv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hould take precedence over use of big data. Since they are in conflicting positions, there is a dilemma in terms of regulations. Therefore, developed countries improve their legal system for saf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Cases in points ar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that came into effect in 2018, and ‘the act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mended in 2015, in Japan. The US has tried its Federal legalization continuously since 2014. In Korea, Three Data Bills referring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nd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were revised in Feb. 2020, and the revised. The revised acts have been enacted since August of the year. They include concepts of pseudonymous information and anonymous information, and use and expans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enhanc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presence, and MyData business. Although the revision can help to promote personal information use, there are arguments tha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till falls behind and that it is required to improve insufficiency. In consideration of such a circumstance, this study looks into discussion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alization of the US Federal Government, draws the problems of the revised three data acts, and suggests an improvement plan. Given the role of the US that establishes global digital trade norms, the discussions of the US Federal legalization will be able to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legal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Korea.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일반데이터보호규정.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권건보 / 2014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 및 제도의 정비 / 국회보

권건보 / 2019 / 지능정보시대에 대응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효적 보장방안 / 미국헌법연구 30(2):1~38

권건보 / 2018 / EU GDPR 제정 과정 및 그 이후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 미국헌법연구 29(1):1~38

김동근 / 2020 / 데이터 3법 이후 마이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 원광법학 36(2):63~91

김일환 / 2018 /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합성 강화를 위한 고찰-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을 중심으로 - / 법학논총 42(1):253~28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용일

소속기관 제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103

김유정

소속기관 호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8 이용수 49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