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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일두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07 - 14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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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은 특유의 편리성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보편화된 배달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2019년에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대표적인 배달앱 플랫폼 기업인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가 인수합병을 진행한다는 소식이었다. 해당 사안은 외국계기업에 의한 시장점령, 애국심마케팅에 대한 실망감 등 다양한 이슈를 낳으며 화두에 오르게 되었으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기업결합은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영전략으로 인식되지만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기에 대다수 경쟁당국은 이를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기업결합 규제란 장래의 경제적 효과를 예측하여 위법성을 판단하는 형태이므로 법집행의 불확실성이 크고 세부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오늘날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의 경우 규제적용에 있어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의 경우 양면시장이란 특수성으로 인해 차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불안정한 규제환경은 기업결합 실무에 있어 중요한 문제를 야기한다. 성공적 기업결합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적시성이 저해되기 때문이다. 플랫폼 사업 분야에서는 선도사업자들이 보유한 정보를 기반으로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사실상의 표준화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양면시장의 네트워크 효과는 이들의 독과점구조를 고착시킬 위험요소가 된다. 해당 기업결합 사안의 경우에도 결합기업들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에 대한 우려는 명확해 보인다. 경쟁제한성 판단에 있어 완화요인인 신규진입 가능성도 크지 않고 예외적 승인사유로서 효율성 항변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역량 있는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이끌어내어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적 접근보다는 창의적 인센티브가 고민되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양면시장 #배달앱 #배달산업 #기업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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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덕 / 2015 / 반경쟁적 효과를 판단함에 있어 시장획정이 반드시 필요한가? - 시장획정과 시장지배력에 대한 미국에서의 최근의 논의를 중심으로 - / 법조 64(1):58~102 Crossref 강지원 / 2020 / 기업결합 심사 시 경쟁제한성 판단요소로써 혁신유인 저해의 역할 - EU 집행위원회의 Dow/DuPont 사건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경쟁법연구 41:267~304 dbpia 권오승 / 2019 / 경제법 / 법문사 google schola 권오승 / 2016 / 독점규제법-이론과 실무 / 법문사 dbpia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7 / 경제분석 실무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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