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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호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박성호 (한국해양대학교) 이창희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75 - 20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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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COVID-19의 여파로 선원이라는 직업의 사회적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다. 아울러 액체화물운반선의 경력자 부족 및 상급해기사 부족과 같은 세계적인 해기사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급해기사의 국제적 임금격차가 최소화되고 있다. 이는 선원 임금의 격차는 국제적으로 점차 축소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해기 능력 분야에 특화된 경쟁력이 없으면 더 이상 글로벌 선원시장에서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원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1.3배에서 1.5배 높게 반영되어 왔다. 선원의 경우 육상 근로자와 달리 노?사?정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량적인 기초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상태로 최저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다양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선원최저임금의 심의 및 결정을 위한 각 업종별 의견수렴의 절차, 선원근로 및 임금의 실태 등을 분석한 기초자료가 부재한 상태이고, 육상 근로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은 전문적인 심의?결정기구가 없음에 따라 노?사?정간의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외 선원의 임금체계의 개요 및 특징, 선원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체계의 분석 및 사례를 분석하여 선원 최저임금제도의 적용의 문제와 새로운 노?사?정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선원최저임금 #선원의 가치 #필수인력 #선원의 임금 #해기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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