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E-10)의 인권 침해 실태와 개선방안

정상우; 문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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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우 (인하대학교) 문희진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인권법평론 제32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87 - 22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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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농어촌 지역에서는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 인력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해운업계에서는 외국인선원이 주요 노동력으로 인식되며, 외국인선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선원은 특수한 근로환경과 외국인 신분으로 인하여 인권 침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선원의 인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외국인선원 관련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들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을 검토한 결과, 외국인선원들의 기본 권리 미보장, 근로시간 규정 부재, 여권 압수 및 근로계약 해지 문제, 이원화로 불법행위 등 다양한 문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선원의 인권 증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법체계의 이원화로 인하여 기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저임금 보장과 불법적인 임금 체불 및 공제 예방을 위한 입법적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선원의 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상 근로자 최저기준 적용과 근로시간 연장에 대응하는 휴식시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해상에서 근로하는 선원들을 위하여 여권 대신 다른 신분증을 도입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선원의 건강･안전･인권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상황에서의 근로계약 해지 규정이 필요하다. 넷째, 이원화로 인한 송출수수료나 관리비 명목의 불법행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원법에서 외국인선원에 관련된 규정을 추가하고 관계기관의 기능과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송출수수료 및 관리비에 대한 대리인인 송출업체와 수협중앙회 간의 합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선원법의 규정과 현실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외국인선원들의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선원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예방과 모니터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향후 정책의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외국인선원의 인권 보호에 대한 정책 필요성이 활발히 논의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 결과가 외국인 인권 존중과 보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In the rural areas of Korean society, it is difficult to supply labour as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s declining. As a result, the demand for foreign workers is increasing rapidly, especially in the shipping industry, where foreign seafarers are recognized as an important labour force, and efforts are continuously being made to increase the number of foreign seafarers. However, foreign seafarers are exposed to the risk of human rights violations due to their special working environment and foreign status, and problems continue to ari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of foreign seafarers and to improve the actual situation. Accordingly,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examined the actual conditions of foreign seafarers, focusing on reports about them. As a result of the review of domestic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various problems were identified, such as the failure to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foreign seafarers, the lack of working time regulations, the confiscation of passports and problems with employment contracts, and illegal activities due to dualisation.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measures to improve the human rights of foreign seafarers. First,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 of basic rights not being guaranteed due to the dualisation of the legal system, improvements are needed at the legislative level to guarantee minimum wage and prevent illegal wage arrears and deductions. Secon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he lack of clear regulations on seafarers' working hours, rest time regulations must be established in response to the application of minimum standards for seafarers and the extension of working hours. Thirdly,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other forms of identification to replace passports or to establish a system for seafarers working at sea. In addition, in order to protect the health, safety, and human rights of seafarers, provisions for termination of employment contracts in special situations based on clear standards are necessary. Fourth,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illegal activities in the name of transmission fees or management fees due to dualisation, it is necessary to include provisions related to foreign seafarers in the Seafarers Act and take measures to strengthen the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relevant agencies. In addition, the government needs to strengthen specific regulations to ensure that the agreement process between transmission companies and th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which are agents for transmission fees and management fees, is conducted fairly. Fifth, practical management and supervision must be strengthened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arising from inconsistencies between the provisions of the Seafarers' Act and realit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space for exchanging information by supporting the community of foreign seafarers, and to establish regulations to clearly prevent and monitor human rights violations of seafarers. At a time when the need for a policy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foreign seafarers is being actively discussed,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basis for research on the respect and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foreign seafa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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