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피해자 보호제도의 개선방향 연구 ? 테러방지법을 중심으로 -

백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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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수웅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9 - 7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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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테러 이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은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를 통해 테러리스트를 처벌하고 예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각 국가들은 대테러 정책에 있어 테러피해자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테러피해자를 보호를 통해 테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테러가해자를 더욱더 비난할 수 있다. 테러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테러를 예방하는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016년 6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이하 ‘테러방지법’ 이라고 한다) 이 시행되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테러가 발생한 적은 없었지만 2017년 영국에서 내국인의 테러 피해가 접수되었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테러피해자의 피해지원금 지급 결정을 신속히 의결했다. 그러나 국내 테러피해자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의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피해지원금의 증액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외교부는 피해자의 증액 요청이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6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외교부의 결정을 최종 의결했다. 지나치게 짧은 제척기간 등 테러방지법이 갖고 있는 법률적 문제점도 있었지만 테러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결정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대테러 정책에 있어 테러피해자 보호가 갖는 중요성을 논의하려고 한다. 국내에서 아직까지 생소한 개념인 테러피해자의 개념을 전달하고 국제기구 등 국내외 단체들이 테러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소개하겠다. 또한 국내 테러피해자의 사례를 분석하고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의결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의 테러방지법이 갖고 있는 법률적 문제점을 소개하고 테러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국내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테러와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강화만으로는 테러를 완전히 예방할 수 없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법치주의와 인권을 바탕으로 대테러 정책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테러피해자를 강조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인권이 중심이 된 대테러 정책 변화의 시작점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테러 현안에 관심이 높지 않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테러 청정구역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ISIS 등 테러단체의 행동반경이 넓어지는 경향을 고려할 때 국내 테러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테러가 머지않아 우리에게 다가올 위협이 분명하다면 인권 중심적 대테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테러피해자의 보호에 있다.

Since the September 11, 2001 terrorist attacks, counter-terrorism policies have focused on punishing and preventing terrorists by strengthening the authority of the intelligence agency. Recently, however, countries have begun to pay attention to victims of terrorism. it can have a policy effect to prevent terrorism by healing social conflicts that can occur after terrorism and further criticizing terrorists. In June 2016, ACT ON COUNTER-TERRORISM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AND PUBLIC SECURITY (here in after referred to as the Anti-Terrorism Act) was enforced. There has been no terrorist attack in Korea, but in 2017, domestic terrorist damage was reported outside the countrywide. The National Counter-terrorism Committee, chaired by the prime minister, quickly voted to pay damages to victims of terrorism. However, the local terrorist group raised objections to the National Counter-terrorism Committee's decision. Although the ministry submitted an application to request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damage aid, the ministry decided to reject the victim's request on the grounds that the request for an increase passed the exclusion period stipulated in the anti-terrorism law. Since then, the National Counter-terrorism Committee has voted on the ministry's decision. There were legal problems with the anti-terrorism law, but the decision was not fully aware of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victims of terrorism. In this paper, we will first discuss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victims of terrorism in anti-terrorism policy. I will deliver the concept of victims of terrorism and introduce how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other domestic and foreign organizations are making efforts to protect victims of terrorism. It also seeks to introduce the problems of the National Counter-terrorism Commission's decision-making process and legal issues in protecting victims of terrorism that the current anti-terrorism law ha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domestic system that can protect victims of terrorism The fight against terrorism continues even now. It is also confirmed that strengthening the NIS and other powerful agencies alone cannot completely prevent terroris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anti-terrorism policy based on the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to emphasize victims of terrorism are the starting point for a change in its anti-terrorism policy centered on human rights. So far, there is not much interest in pending terrorism issues in Korea. South Korea still maintains a clean terrorist zone. However, considering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and the growing range of terrorist groups such as ISIS, the possibility of terrorism in Korea is increasing. If the threat of terrorism is clear to us in the near future, a shift in the human rights-oriented anti-terrorism policy is needed. And the very beginning lies in the protection of terrorist victims.

#테러방지법 #대테러 정책 #대테러 인권보호관 #테러피해자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국제테러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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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 / 2013 / 피해자학 / 박영사

백수웅 / 2020 / 테러를 프로파일링하다 / 지식의 날개

김현숙 / 2013 / 지속된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신체발달, 사회정서발달,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복지연구 15(2):121~143

백수웅 / 2019 / 테러방지법상 테러개념에 관한 법제적 고찰 / 원광법학 35(1):221~237

송석윤 / 2018 /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방향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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