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행정집법화해제도의 법제화

장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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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연미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3 - 22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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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중국 정부는 증권시장 투자자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증권선물영역에 행정화해를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왔으며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규장과 규범성 문서를 통하여 증권선물영역의 행정화해제도 시행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왔다. 중국 정부는 관련 내용과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여 투자자 보호 수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2019년 12월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의 개정을 통해 증권행정집법화해제도를 정식으로 법률로 규정함으로서 종래 부문 규장에서 법률에 근거한 방식으로 전환하여 증권행정집법감독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크게 제고하였다. 동시에 증권행정집법화해제도를 신설함으로서 벌금과 위법소득 몰수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으며,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적 방지기능과 사후적 처벌기능에 더하여 투자자손실 보장기능을 강화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은 증권행정집법화해제도에 대하여 개괄적, 원칙적 내용 즉, 구성요건과 법률효과만을 규정하고 있어 증권행정집법화해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증권행정집법화해제도의 절차와 집행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규장과 규범성 문서를 함께 해석하여 적용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장과 규범성 문서는 증권행정집법화해제도의 적용 범위와 적용 조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증권행정집법화해제도의 원활한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의 증권행정집법화해제도에 관한 규정 역시 이해관계인의 절차참여권 보장 미비, 위법당사자에 대한 제재의 부족, 규장 및 규범성 문서와의 부족한 체계정합성 등 여러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증권행정집법화해제도가 명목상 제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규장과 규범성 문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 범위와 적용 조건을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기존 규장 및 규범성 문서와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관련 규정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제고하여야만 비로소 증권행정집법화해제도의 실질적 시행이 가능해질 것이며 증권시장 투자자보호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Since 2015,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piloting the administrative reconciliation for security futures as part of its policy to protect stock market investors and has also provided a legal basis for its implementation to the regulations and other normative documents of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CSRC). Pursuant to the view that the relevant details and procedures should be prescribed by law to strengthen investor protection, Chinese government amended Securities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December 2019 to incorporate the enforcement of Chinese administrative reconciliation system for securities as a law. In other words, this change from the applicable regulations to the method based on the government legislated law has enhanced the applicable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the enforcement of Chinese administrative reconciliation system for securities. Simultaneously, the amended Securities Law has greatly upgraded investor protection against losses by adding the administrative reconciliation for securities to previously available ex-ante prevention and ex-post punishment of existing stock market misconduct. The amended Securities Law prescribes general and principle of the administrative reconciliation system ? only requirements and legal effects, and in order to implement that, it must be interpreted and applied in conjunction with the existing CSRC regulations and normative documents which elaborate the applicable administrative reconciliation system. However, existing regulations and normative documents hampe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administrative reconciliation for securities because they strictly stipulate the scope and requirements of its application. In addition, the sections of the administrative reconciliation system in the amended Securities Law release several problems accrued from the lack of followings:? securing the right of participation, sanctioning a breaching party, incoherence with former regulations and normative documents etc. In order not to let the administrative reconciliation system for securities stipulated in the amended Securities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a nominal one, the current scope and requirements of its application should be relaxed by the regulations and other normative documents of CSRC; further, by enhancing uniformity and systematicity between the administrative reconciliation system for securities stipulated by the amended Securities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elevant regulations and normative documents, the enforcement of Chinese administrative reconciliation system for securities may act as a practical one and demonstrate its genuine purpose of investor protection.

#행정화해 #증권행정집법화해 #증권관리감독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투자자보호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Guangwen Jiang / 2017 / 중국법 강의 / 박영사

국회 법제실 / 2019 / 법제이론과 실제

박정훈 / 2006 /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행정법연구2) / 박영사

박종수 / 2011 / 행정법신론 제15판 / 박영사

김성원 / 2019 / 항고소송에서의 소송상 화해 / 원광법학 35(3):23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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