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 규제의 실효성 검토

소병수; 김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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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소병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김진웅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 - 2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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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보호 및 재생 에너지 이용 등의 활성화 분위기로 기존에 주로 이용되던 화석연료를 활용한 이동 수단 이외에 전기 배터리 및 태양열 등을 활용한 이동 수단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전기 배터리와 통신 기술 등이 접목되며 그 내부 구성과 작동 방식이 점점 효율적이고 간소화되고 있으며, 이용자는 간단한 회원가입 등의 방식으로 단시간 이용이 가능해지는 등 이용 방법 또한 점점 편리해지고 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전기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이동수단은 저렴한 이용료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쉽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며, 이용을 마친 후 보행로 한편에 그대로 두면 되는 편리함도 겸비하고 있다. 이러한 퍼스널 모빌리티는 이용료 대비 편의성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며, 서비스 제공자의 경쟁과 이용 가능 지역의 확대로 이용자 편익 역시 증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편리한 이동 수단의 등장 이면에는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한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동이 가능한 전동킥보드의 경우 지정된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이용하거나 횡단보도 등에서 빠르게 질주하기도 한다. 이로 인하여 보행자에게는 위협이 되고,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안전성의 확보 문제이다. 전기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은 제조와 판매 당시에만 안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용자가 일정 기간 이용한 이후에 해당 기기의 안전성 점검은 개인적 선택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소유자들은 자신의 기기의 성능을 높여 제한 속도 이상으로 달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조 판매 이후의 장치 안전 확보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일반 도로나 자전거도로에서 이용을 할 경우 헬멧과 보호장구의 착용과 등화기구 등의 사용이 안전 이용에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이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자동차 통행 속도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위험한 이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해외의 여러 국가들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이용연령의 제한, 이용가능 지역의 설정, 장치의 등록, 보험 가입, 보호장구 착용 가이드라인의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앞으로 전동킥보드의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의적절한 법규정의 마련과 동시에 사업자의 자율 규제 강화 및 이용자 의식의 고양이 함께 어우러져야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수단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Shape of Mobile devices are changing for many reasons such as eco-friendly, economy, and speed. Instead of using fossil fuels, hydrogen fueled vehicles and electric vehicles are gaining more popularity today. In accordance with this eco-friendly mood, small-sized personal mobile devices are attracting users. Such as electric scooters weighing less than 30kg and driving maximum speed of 25km/h are rapidly emerging as new methods of transportation. The reason of the popularity is that it can be driven anywhere after purchase or rent. When you are finished using it, you can leave it on one side of the road. It can easily be purchased and own for daily use or commuting. Electric scooters are very convenient, economical and fast.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behind it. As the user population increases, various problems arise. The most important concern is a safety issue. Especially, personal injuries, collisions, traffic accidents frequently occur. The causes of such accidents are varies. It is because the users neglect the safety rule. For example, safety gear is not properly worn, or users are driving on the prohibited roads. The users also drive too fast on the pedestrian crossings. Besides this, there are also systemic problems. After electric scooter is purchased, it is no longer to subject to receive a regular maintenance. Some owners increase the performance of their devices so it can run above the speed limit. In other words, it is difficult to secure device safety after manufacturing and sales. It is because the safety check of the device is not a mandatory for the user. Personal mobility is also widely used in many foreign countries. Some countries are securing the safety of users and pedestrians by limiting the age of use, requiring insurance, setting available areas, and promoting and training guidelines for wearing protective equipment. In particular, it will be transformed into a convenient and safe means of transportation only when timely legal regulations are prepared, self-regulation of business operators is strengthened, and the user consciousness is properly harmonized.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 #안전성 확보 #전동킥보드 #교통 위험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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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 2020 / 개인형 이동수단(PM)의 활용 및 갈등 완화 방안 마련

김승호 / 2020 /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사용을 위한 도로환경디자인에 관한 연구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5(3):149~160

김유준 / 2019 / 독일 전동 킥보드 시장동향 / Kotra 해외시장뉴스

명묘희 / 2016 /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안전대책 연구

박원규 / 2019 / 위험방지법으로서의 도로교통법—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 개선방안 — / 법학논총 36(4):10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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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수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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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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