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스토킹: 판결문에 나타난 스토킹 행위의 유형과 처벌을 중심으로

한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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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민경 (경찰대학)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5 - 9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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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례들을 토대로 스토킹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중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전조로서 스토킹이 갖는 의미를 역설하고자 하였다. 2013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최근 8년간 선고된 법원의 제1심 판결문 중 스토킹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148건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피해자는 범죄 피해 후 법원의 선고가 있기까지 가해자가 언제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해 올지 모르는 상황에 평균 1년 이상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수처분을 선고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탓에 선고 이후에도 피해자는 여전히 언제 다시 가해자가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다. 둘째, 148건의 판결문에서 발견되는 적용법조의 유형은 83가지로, 스토킹 사건 한 건당 평균 4.6가지의 처벌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련의 스토킹 행위가 동시에 다양한 범죄유형에 해당한다는 점은 곧 스토킹 사건 하나에 여러 개의 스토킹 행위 유형이 중첩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분석에 포함된 판결문에서 가장 빈도가 잦은 스토킹 행위 유형은 우편?전화 등을 이용,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70.9%), 휴대전화?SNS?이메일 사용이 보편화된 오늘날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지 않더라도 정보통신기술을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연락을 취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가능해진 상황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스토킹 처벌규정 중에서도 정보통신망법위반이 가장 많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스토킹은 신체적 폭력?성폭력 피해와 높은 중첩성을 보인다. 분석에 포함된 판결문에서 스토킹이 상해?폭행 등 직접적이고 신체적인 폭력으로 이어진 경우는 53건(35.8%)이었으며,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는 42건(28.4%),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이 모두 있었던 경우는 18건(12.2%)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스토킹의 행위 중에서도 현행 처벌법규를 적용할 수 있는 행위 요소만을 골라내어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하다보니 법원의 선고가 있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절반가량에 달하는 등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크게 중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특정한 하나의 행위로 정형화될 수 없고 복수의 행위 유형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스토킹에 대해 기존의 처벌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에 나타나는 행위들을 잘게 나누어야 하므로 스토킹에 실효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최근 원안가결된 법률안과 같이 제한적으로 4가지 행위 유형만을 열거 또는 예시하는 것으로는 다양하고 중첩성이 높은 스토킹 유형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스토킹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 결과가 법률 보완을 촉구하고, 법률은 다시 지속적인 실증연구를 제도적으로 지지하는 선순환 구조 정립이 요청되는 이유다.

Based on the court's judgment on stalking,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stalking victimization, emphasizing the need to pay attention to stalking as a sign of high risk probability for serious crime. A total of 148 stalking court decision cases between January 1, 2013 and December 21, 2020 were analyzed.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 stalking victim has to wait for an average of more than a year until the court sentences the stalker, and in the meantime, he/she has to be exposed to a situation where the stalker may come back or try to contact him/her again. As there has been no separate law to place the accused on court disposition for protecting the victim, the victim remains vulnerable to re-victimization even after the sentence is assigned on the stalker. Second, 83 legal provisions were applied to 148 stalking cases, with an average of 4.6 provisions per case. That is, a course of stalking conduct corresponds to a variety of criminal provisions, indicating that several types of stalking is overlapped in a case. Third, the most common stalking behaviors experienced by victims in the court cases were being forced to receive text, voice, sound, images, photos, and videos via e-mail and/or e-mail (70.9%), which reflects the effect of highly developed IT environment that makes stalkers easier to contact victims without constraints of time and space. Fourth, stalking is found to be highly overlapping with physical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In 53 cases (35.8%), stalking was related to direct and physical violence such as bodily harm/injury and assault; in 42 cases (28.4%), stalking resulted in sexual violence; victims in 18 stalking cases (12.2%) experienced both physical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Fifth, a limited kind of stalking behavior is focused and punished through the narrow lens of current law, resulting that the punishment for stalking is not severe enough - about half of the charged cases resulted in probation or fine. In sum, the study demonstrates that stalking cannot be defined as a sole act: it demonstrates the fact that there is a limitation to regulate stalking within the existing legal provisions. Furthermore, it shows the reason why empirical research on stalking calls for legislation, and legislation calls for establishing a virtuous circle that systematically supports continuous empirical research.

#스토킹 #괴롭힘 #친밀한 관계의 폭력 #데이트폭력 #판결문 분석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김잔디 / 2019 / 스토킹죄의 실행행위 구조에 관하여 / 비교형사법연구 21(2):83~110

김현아 / 2015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관한 연구 / 이화젠더법학 7(1):109~137

박찬걸 / 2012 / 스토킹의 개념 정립 및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지속적 괴롭힘죄’의 신설에 즈음하여 - / 가천법학 5(2):313~350

심영주 / 2019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 행위 규제 방안 - 20대 국회 입법안 분석을 중심으로 - / 피해자학연구 27(3):145~171

이성기 / 2018 / 스토킹 행위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 구성요건과 처벌규정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 法學論文集 42(1):27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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