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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희철 (육군3사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현 사회과학연구원)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동북아연구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9 - 22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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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유엔의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유엔은 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과 보호책임 (R2P, Responsibility to Protect)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인종청소, 대량학살과 같은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한 일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유엔평화유지군을 파병하였다. 유엔평화유지군은 인권을 보호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1989-2014년의 831개의 인도주의적 위기 중 단지 28.51%의 위기만이 유엔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 반면 594개 (71.47%)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유엔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다. 어떤 결정 요인이 인간보호를 위한 유엔의 인도주의적 개입에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에서는 유엔의 개입에 영향을 미치는 3 가지 요인을 상정한다. 이는 강대국의 이익, 유엔 평화유지군이 파병되는 목적지 국가의 특징, 그리고 인도주의적 개입의 목적이다. 1989-2014년 사이의 유엔 평화유지군의 파병에 대한 양적, 경험적 분석에서 유엔의 인도주의적 개입은 파병의 목적지 국가의 특징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혀졌다. 특히, 강대국의 경제적 이익, 파병의 목적지 국가의 특징 (군사력, GDP, 인구수),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가 유엔의 인도주의적 개입에 영향을 미친다. 역설적으로 인도주의적 위기에 따른 사망자수는 유엔의 파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국제거버넌스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
#Humanitarian Intervention #PKOs #Economic Interests #Humanitarian Crisi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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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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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sson, Andreas / 2000 / Democracies and UN Peacekeeping Operations, 1990–1996 / International Peacekeeping 7 google schola Aydin, A. / 2010 / Where Do States Go? Strategy in Civil War Intervention /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27(1) google schola Beardsley, Kyle / 2012 / Following the Flag or Following the Charter? Examining the Determinants of UN Involvement in International Crises, 1945-2002 /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6(1) google schola Binder, Martin / 2017 / The United Nations and the Politics of Selective Humanitarian Intervention / Palgrave Macmillan google schola Bove, V. / 2011 / Supplying Peace: Participation in and Troop Contribution to Peacekeeping Missions / Journal of Peace Research 48(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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