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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경희 (국민대학교) 박기영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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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송덕수 교수님께서 1985년에 발표하셨던 논문 “이행불능에 있어서 이른바 대상청구권 ?독일민법과의 비교ㆍ검토-”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는 Review논문이다. 본고에서는 대상논문의 주요내용과 특별한 내용(II), 논문의 주제에 관한 당시의 국내 학설ㆍ판례의 모습(III), 발표 당시 및 현재에 있어서 대상논문의 의미(IV), 향후의 연구방향 및 내용(V)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발표된 대상청구권에 관한 논문들은 독일민법 규정이나 문헌들을 검토하고 우리의 경우에도 독일민법과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독일민법전에는 민법제정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독일학자들은 이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규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대상청구권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대상청구권 제도의 인정필요성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바, 이 제도의 근원(Quelle)을 살피는 종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밖에 문헌 및 판례에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민법전에 대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를 상정한다면, 이 채권적 권리와 다른 민법상 권리들과의 관계에 대한 횡적인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청구권 #부당이득 #손해 #이행불능 #원시적 불능 #대상청구권의 범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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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이태재 / 1964 / 채권총론신강 / 진명문화사 google schola 박기영 / 2020 / 대상청구권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송덕수 / 2011 / 대상청구권에 관한 입법론 / 법조 60(9):57~111 dbpia 송덕수 / 1985 / 이행불능에 있어서 이른바 대상청구권 -독일민법과의 비교ㆍ검토- / 경찰대 논문집 4 google schola 최종길 / 1965 / 대상청구권(상) / 법정 20(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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