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청구권협정과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 -

신용인

법학논총

2019 .10

강제징용 배상판결에서 나타난 대일민간인청구권과 소멸시효 - 대법원 2012.05.24.선고 2009다68620 판결을 중심으로 -

이은경

외법논집

2017 .01

Revisiting the 1965 Claims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Seung-jin OH

서울국제법연구

2021 .06

1965년 한일 협정의 "청구권"의 범위에 관한 연구

강병근

국제법학회논총

2015 .09

한일 청구권 협정과 강제 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김기창 ,  최나진

비교사법

2017 .05

일본 전후보상소송에서의 청구권 포기에 관한 연구 －샌프란시스코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을 중심으로－

김관원

한일군사문화연구

2021 .12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개인청구권 사건의 국제법 쟁점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주진열

서울국제법연구

2018 .12

청구권협정과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함의: 조약 해석에 대한 국제분쟁의 해결

이창위

법학논총

2023 .10

일본과 독일 장기요양보험 청구체계의 현황과 시사점

서동민 ,  김욱

장기요양연구

2017 .08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청구항(제법기재물건 청구항)의 해석 - 대법원 2019후11541 판결을 중심으로 -

정차호 ,  신혜은

과학기술과 법

2023 .06

한일청구권협정 중재절차조항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중재위원회 개최 요청을 중심으로 -

정누리

외법논집

2019 .01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에서의청구병합에 관한 검토

김상균

홍익법학

2016 .01

請求適格(청구적격)

양경승

인권과 정의

2018 .01

선택적 병합청구에 있어서의 일부승소판결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

권혁재

법조

2016 .01

특허침해 판단 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청구항’(PbP Claim)의 청구범위해석

차상육

산업재산권

2022 .04

상속회복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김용호

법학논총

2023 .03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을 소재로 -

전병서

법조

2020 .01

국제적 강행규범의 시각에서 본 강제징용 청구권의 소권(訴權) 소멸 여부

신우정

서울국제법연구

2019 .06

중국의 청구권경합소송에 관한 소고

김정애

법학연구

2022 .06

국제투자중재에서 주주투자자의 청구권 규율

이재우

국제거래와 법

2020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