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발명의 특허적격성 판단기준과 쟁점 -미국 특허법개정 동향을 중심으로-

권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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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지현 (일본 와세다대학 지적재산법제연구소)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論文集法學論文集 제4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79 - 40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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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SW발명의 특허적격성과 비자명성에 대한 심사기준은 SW발명의 특수성 때문에 법제도 규정을 넘어서 기술의 발전 정도(이노베이션), Pro Patent 정책, Patent Troll 문제, Open Software 등, 국가의 경제와 정책 문제의 영향을 받아, SW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고 있다. 특히 1998년 State Street Bank 판결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SW발명은 2014년 Alice판결의 영향으로 인해 매우 엄격하게 특허적격성이 판단되고 있다. 하지만, Alice 판결에서 제시된 Alice Test에 대해 CAFC의 다양한 해석, 계속해서 바뀌는 USPTO의 심사기준, 발명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는 특허법 101조의 해석과 비자명성의 연관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법의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등 SW발명의 특허적격성 기준에 대해 큰 혼란을 빚고 있어 크게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Alice Test에 의한 SW발명의 특허적격성에 대한 심결 및 판결을 분석한 결과, 특허적격성 판단에 비자명성의 개념을 적용하여 판단한 경우가 많았다. 제101조의 “새롭고 유용한(any new and useful)”이라는 표현으로부터 비자명성의 판단 법리를 특허적격성 판단에 적용하게 되는 것이 원인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상원사법소위원회 지적재산분과회(the Senate Judiciary Sub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에서는 미국특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산업계에서도 특허적격성과 비자명성을 구분하여 특허적격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SW발명의 특허보호 강화를 위한 미국의 특허법 개정 동향과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Because of such a distinctiveness of the SW invention, the examination guideline for the patent eligibility and the inventiveness of the SW invention in US is influenced by, beyond the regulation of law, the amount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innovation), Pro Patent policy, Patent Troll problem, Open Software etc. the national economy and policy, and it is being handled to the very important issue most affecting to the SW industrial development. Especially in the explosively increased SW invention after State Street Bank Judgement on 1998, the patent eligibility of the SW invention has been very strictly decided owing to the influence of Alice Judgement on 2014. However the various interpretation in CAFC on Alice Test suggested in Alice Judgement, the continuously changed examination guideline of the USPTO, the association betwee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01 of the Patent Law which explains the definition of invention and the inventiveness has become an issue. In relation therewith, there is a revision of the Patent Law going on etc., it would be in a great confusion on the patent eligibility creation of the SW invention and needed to be greatly noticed. And upon analyzing Decisions and Judgements relating to the patent eligibility of the SW invention by Alice Test, there is many cases of deciding by applying the conception of inventiveness to the patent eligibility decision. Such a reason is to be an issue in relation with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01 deciding the patent eligibility. That is, it would be discussed that from the expression called to "any new and useful" in Article 101, the judgement law of the inventiveness is applied to the patent eligibility decision. In relation therewith, in the Senate Judiciary Sub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there is a public hearing for revision of the US Patent Law, and an argument in that the patent eligibility should be decided by dividing the patent eligibility and the inventiveness has been raised even in the industrial world. It is needed to monitor the policy and the trend of revising the Patent Law in US for enforcing the patent protection of such an SW invention.

#소프트웨어발명 #심사기준 #특허적격성 #비자명성 #청구항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강기봉 / 2018 / 미국 특허법상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 / 지식재산연구 13(1):53~90

권태복 / 2019 / 제4차 산업혁명과 특허전략 / 세창출판사

김승래 / 2017 / AI시대의 지식재산권 보호전략과 대책 / 지식재산연구 12(2):145~176

이수미 / 2014 /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성립성 판단기준의 변화에 대한 연구 -미국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17(2):38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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