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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은정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23 - 14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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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은 경영진의 권한남용과 다수파주주와 대주주 및 지배주주들의 횡포로부터 소수파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 권리이다. 조직재편에 의한 합병 발생비율이 증가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상법? 제522조의3, ?자본시장법? 제165 조)의 가격은 ?자본시장법?의 시장의 가격 즉, 시가로 형성된다.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회사의 소수파주주는 다수결의 횡포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의 불공정한 가격은 소수파주주 퇴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공정한 가격의 평가는 기업재편시 회사법상 중요한 쟁점이 된다. 우리 ?상법?은 회사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공정한 가액만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 기준은마련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정한 가액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판례의 해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자본시장법?의 경우 ?상법?과는 달리 주식가치평가기준을 두고 있기는 하나, 지배주주, 다수파주주, 대주주에 의해 시장가격의 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에서의 공정한 가액 산정에 관하여도 주식가치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직재편에 의해소수파주주를 포함한 일반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정한 가격에 관하여 시장가격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공정한 가격의 산정에 있어, 지배주주, 대주주, 다수파주주의 주식의 처분행위를 공정한 가격산정의 기초근거로 삼아야 한다. 또한 주식의 가격은 통상의 주주들이 기대하는 주식의 가격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주식가격의 프리미엄도 고려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일본 코디알판결에서의 ‘공정한 가격’을 소개하고, 조직재편행위에 있어서 출자자인 주주는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합병 시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상법?과 ?자본시장법?상의 규정을검토하고 주식매수가격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합리적이고 유용하게이용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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