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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철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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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평화 및 생명공동체론은 남북협력을 공동체 구성의 목표로 하고, 지역 협력을 또 다른 안보 공동체로 접근하는 이원론에 가깝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 안보공동체라는 지역안보협력의 과제를 진행함과 동시에, 남북 간 평화 및 생명공동체라는 특수한 공동체 형성 과정을 추진하겠다는 이중 구상을 실행 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분석을 듣기 전에는 생명공동체, 평화공동체라는 개념이 안보공동체로 가는 전 단계인지 아니면 이원론에 근거한 새로운 프로세스인가인지에 대한 초보적 답변도 얻기 어렵다. 불친절한 창조적 접근이 이론으로 보완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혼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평화 기획이 갖는 문제점이다. 본 연구는 이같은 문제 의식 하에 문재인 정부의 평화담론과 그 한계를 평화학과 안보연구의 두 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문대통령의 신한반도체제와 평화경제론 연설이 오슬로 연설을 거처 비전통안보 나아가 인간안보론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형 평화 담론의 세가지 특징을 찰스 쿱찬의 이론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그것은 탈기능주의 접근법, 반혐오주의와 개방형 평화담론 그리고 평화와 정치적 기획의 선제성과 우선성이다. 이 세가지 전략이 제대로 구현될 때 현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평화공동체와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이 완성될 것이다.
#평화공동체 #안정적 평화 #생명공동체 #인간안보 #신뢰 #군비통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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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갑우 / 2018 /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형성 원인과 전개: 한반도 안보딜레마와 한국의 '삼중모순(trilemma)' / 한국과 국제정치 34(2):137~169 Crossref 구갑우 / 2007 /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 후마니타스 google schola 김동엽 / 2020 / 논문심사, 무개념의 개념화 / 서울신문 google schola 김동진 / 2013 / 북한 연구에 대한 평화학적 접근 / 현대북한연구 16(3):7~60 dbpia 김상배 / 2017 / 신흥안보의 미래전략 / 사회평론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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