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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용 (해군사관학교)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5 - 8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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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비용이론은 군사위협의 신뢰성 측면에서 군사위기의 전개과정과 결과를 탁월하게 설명해 왔다. 특히 매튜 바움(Mathew Baum)이 주도하고 있는 3세대 청중비용이론은 지도자의 여론 민감도가 군사위협의 신뢰성을 결정한다고 본다. 그는 실효적인 정당의 수, 미디어 접근성, 그리고 미디어 자유로 구성된 지도자의 여론 민감도가 높을수록 군사위협의 신뢰성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다양한 통계모형을 통해 경험적 유용성을 누적시켜 왔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세 가지 요인은 교차국가 분석에서만 변수로서 유용하고 미국과 같은 특정 국가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엔 모두 상수가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대통령의 여론 민감도를 변수화하여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한다. 그것은 일반 유권자 투표와 선거인단 투표 간의 상대적 비율을 고려한 변수다. 본 연구는 이 변수가 미국 대통령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여론 민감도와 잠재적 청중비용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험적 검증을 시도한 결과, 가설이 매우 강력하게 지지되었다. 이 변수는 2020년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결과를 가지고 향후 4년간 미국의 대외 군사위협의 성공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예측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3세대 청중비용이론 #군사위협의 신뢰성 #미국 대통령의 여론 민감도 #일반 유권자 투표 #선거인단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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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만 / 1995 / 행정의 조직경제학적 접근: 대리인 이론의 행정학적 함의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29(1) google schola 김종욱 / 2012 / 공공선택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재천 / 2002 / 미(美) 레이건 행정부의 대(對)니카라과 비밀전쟁(Covert War): 비밀전쟁의 동기연구 / 국제정치논총 42(3):151~178 dbpia 김지용 / 2014 / 위기 시 청중비용의 효과에 관한 이론 논쟁 및 방법론 논쟁의 전개과정 고찰, 1994-2014 / 국제정치논총 54(4):195~232 dbpia 김지용 / 2016 / 청중비용이론과 한반도 위기, 2010-2015 / 평화연구 24(2):123~16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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