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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1 - 12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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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억지의 두 요소인 위협의 능력과 위협의 신뢰성이 차별적인 개념임을 규명하고, 능력이 과잉상태인 한반도에서 억지의 성패는 신뢰성에 달려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국내 정계·학계·언론계가 주도하는 담론이 능력 강화에만 편향되어 있음을 비판하면서 신뢰성 연구를 주도해온 공약학파, 이익학파, 청중비용학파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청중비용학파가 두 학파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청중비용학파가 간과해온 타이밍이라는 변수에 주목하여 새로운 가설을 도출한다. 그리고 억지국·보호국·도전국으로 구성된 긴급확장억지위기 데이터를 통합·구축하여 가설검증을 시도한 결과 억지국 관련 부분은 지지되는 반면 보호국 및 도전국 관련 부분은 반증된다는 것이 규명되었다. 이러한 경험분석을 바탕으로 한 2017년 한반도 위기 진단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발언은 매우 신뢰할만한 억지위협이다. 둘째, 문재인 행정부의 한반도 운전자 구상 역시 억지효과를 갖고 있다. 셋째, 한미 간 이견은 의도하지 않은 조화다. 이러한 진단은 한국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Audience Cost #Timing #Deterrent Threat Credibility #Immediate Extended Deterrence #2017 Korean Peninsula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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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 2012 / 공공선택 / 박영사 :279~288 google schola 김영삼 / 2001 /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상편 / 조선일보사 google schola 김정섭 / 2015 / 한반도 확장억제의 재조명: 핵우산의 한계와 재래식 억제의 모색 / 국가전략 21(2):5~40 dbpia 김지용 / 2011 / 무역안보외부효과 가설의 재검토: 동맹의 신뢰성과 무역자유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45(5):371~396 dbpia 김지용 / 2014 / 위기 시 청중비용의 효과에 관한 이론 논쟁 및 방법론 논쟁의 전개과정 고찰, 1994-2014 / 국제정치논총 54(4):195~23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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