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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봉 (육군본부)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4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15 - 14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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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06년 이후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이 부진한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국방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먼저 선행연구와 관련 경영혁신이론의 검토를 통해 국방개혁 성공의 결정요인으로 위기의식(감), 핵심역량, 변혁적 리더십을 도출하였다. 위기의식(감)은 국방개혁을 촉발하고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개혁의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정권의 성향에 따라 위협의 우선순위가 ‘주변국’ 또는 ‘북한’으로 수시로 변경되어 위기의식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한국군이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무력 완성 선언으로 남북한 군사력 균형이 역전된 점, 규모면에서 현저한 우위인 주변국 군사위협의 심각성 등을 위기의식(감)으로 활용해야한다. 핵심역량은 경쟁국에 대해 명백한 우위를 제공하는 ‘차별화된 능력’으로 한국군은 ‘우수한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개혁 기조의 분절, 재원 부족 등으로 핵심역량의 활용이 제한되었다. 국방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전략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립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을 보장하고, 예산 절감 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민간역량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민·관·군 융·복합형 혁신체계를 구축해야한다. 변혁적 리더십은 개혁을 이끌어나가는 주체이나, 외부적 개혁모델의 도입과 짧은 임기 등으로 리더십 발휘가 어려웠다. 성공적인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변혁적 리더십을 갖춘 군 지도부가 개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고, 변화된 안보상황을 반영한 군사전략을 우선적으로 정립하여 개혁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한다. 경영혁신이론을 활용한 본 연구가 개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방개혁 #군사혁신 #성공요인 #위기의식 #핵심역량 #변혁적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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