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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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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2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3 - 1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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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 각국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미래의 전쟁양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군도 국방개혁의 추진을 통해 이를 준비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군이 추진한 국방개혁의 모습은 구조 및 편성을 중심으로 한 외형적 변화에 치중한 나머지 최초 계획과는 다른 왜곡된 방향으로 진행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향이 있었고,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도 과거의 국방개혁과 유사하게 대규모의 외형적인 군 구조변화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국방개혁의 성공에 대한 불안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방개혁 2.0의 성공을 위한 군 간부의 인식전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 및 육군의 현실을 살펴보고, 조직의 구조개혁 방법론 및 주요국의 국방개혁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육군의 전 간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방개혁 2.0과 병력구조 변화에 대한 군 간부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한 軍 간부의 인식전환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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