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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한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63 - 38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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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중국과 한국간의 환경문제의 현안인 국경간 대기오염 문제에 대하여 한국이 취하고 있는 환경법적 입장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초국경 대기오염에 관하여 국제법상 어떤 의무가 존재하는지부터 살펴보고, 초국경 대기오염 관련 분쟁 및 협력 사례도 분석하여 이를 중국발 먼지 문제에 적용 가능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중국과 한국간의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환경협력체계 수립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검토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쟁점을 바탕으로, 본고는 중국이 인접국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국제법적 시각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환경법적 대응조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례연구는 중국간의 대기오염분쟁에서 중국에 법적 책임을 묻는데 고려해야 할 요소, 내용, 방법 및 절차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중국발 대기오염과 관련된 환경법적 책임문제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바가 크다. 끝으로 본고는 중국의 국경 간 대기오염에 대해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국제법적 대응조치가 무엇이며, 정책적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legal responses #transboundary air pollution #environmental governance #Northeast Asia #emission reduc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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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andre Kiss / 2000 /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45 google schola Craig Hart / 2008 / East Asia Clean Development Mechanism:Engaging East Asian Countries i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limate Regulation through CDM / GEO. INT‘L ENVTL. L. REV 20:645~676 google schola Cormac Cullinan / 2006 / Integrated Coastal Manageme Nt Law: Establis Hing And Strengthening National Legal Frame Works For Integrated Coastal Manageme Nt :50 google schola Daniel C. Esty / 1996 / Revitalizing Environmental Federalism / Mich. L. Rev 95:570~627 google schola Richard L. Revesz / 1996 / Federalism and Interstate Environmental Externalities / U. Pa. L. Rev. 144:2341~234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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