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해석 및 약관법 제8조의 부당성 기준에 관하여 - 서울고등법원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 -

장윤순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윤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05 - 429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서울고등법원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은 약관법상 사업자의 개념을 해석하고 적용한 판결로서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인 부킹닷컴이 환불불가조항이 포함된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당사자의 확정과 관하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고려하여 부킹닷컴이 숙박계약의 한 쪽 당사자가 아님을 판시하였다. 그러나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숙박계약의 당사자인지를 해석함에 있어서 평균적 고객의 관점에서 약관들과 플랫폼에서의 고객들에게 고지된 사항들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추가적 판단으로 약관법 제8조의 부당성 판단에 대한 기준을 해석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였다. 본 판결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환불불가조항의 부당성 판단과 시정명령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환불불가 조항은 고객이 숙박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숙박업체로부터 숙박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음에도 결제한 숙박대금 전부를 위약금으로 보아 환불받지 못하게 되므로 해당 고객에게 일견 과중한 위약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비자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거래라는 점, 위약금 예정된 동기, 거래관행, 가격의 할인 정도, 경쟁촉진 요소 및 관련 시장에의 파급효과를 모두 고려하면 숙박업체들의 환불불가조항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Seoul High Court’s 2020. 5. 20. Ruling 2019, Nu 38108 is a court’s decision to interpret and apply the concept of business according to the act on the terms and conditions and it makes clear that Booking.com is not the interested party of the accommodation contract that includes the no refund policies. With regard to this, Seoul High Court considers real communication between the interested parties on confirmation of interested parties, and makes it clear that Booking.com is not a party of the accommodation contract. However according to the detail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without considering specific circumstances or willingness of each contractual party, it should be interpreted based on the possibility for understanding by average customers in an objective and straightforward manners. When interpreting whether they are the interested parties of the accommodation contract, it is sufficient to make a decision based on the items notified to customers from the terms and conditions as well as the platform from the perspectives of average customers. Especially, Seoul High Court with additional decisions, interprets the unfairness standards for Article 8 of the act on the terms and conditions and applies them specifically. The ruling is a milestone in sense that it gives an opportunities for reviewing the needs for corrective orders and the decision on unfairness of the no refunds policies made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from now on. The no refunds policy makes it impossible to get a refund as the full amount of accommodation fee is deemed to be cancellation penalty even if there is no accommodation service from the company after cancelling the accommodation contract, so it can be seen as an overly heavy penalty to the customer.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it is a trade where consumers’ choices are guaranteed, the motivation of penalty, trade customs, price discounts, competition promotion factors and ripple effects in the market,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no refund polices are levying overly high penalties to customers.

#사업자 #약관의 해석 #손해배상액의 예정 #환불불가 조항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 2008 / 약관규제의 실제-약관규제법 시행 20주년을 기념하여

권오승 / 2014 / 경제법 / 법문사

박수영 / 2013 / 소비자법해설 / 도서출판 피데스

백태승 / 2013 / 민법주석(제4판)총칙(2) / 한국사법행정학회

서희석 / 2018 / 소비자계약의 법리 / 부산대학교출판부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장윤순

소속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