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신승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32권 제1호(통권 제108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31 - 56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이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온라인 중개플랫폼 거래에서 비록 중개플랫폼이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를 위한 거래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중개플랫폼이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불공정약관이 사용되도록 한 주체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중개플랫폼을 수범자로 하여 추상적 내용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업자’ 정의조항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문언을 실질적으로 해석하여 “계약의 한쪽 당사자”와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에서 말하는 “계약”이 민사법적으로 서로 동일한 계약일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하고, “제안”의 의미 역시 중개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구조를 고려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해석론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동 조항의 개정을 통해 해결함이 바람직하다.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 #불공정약관 #추상적 내용통제 #사업자 정의조항 #숙박플랫폼 #Online intermediary transaction platform #Unfair terms and conditions #Abstract content control #Business operator definition clause #Accommodation platform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약관법 상 ‘사업자 정의조항’과 관련한 문제상황
Ⅲ. ‘사업자 정의조항’의 합목적적 해석을 위한 고려요소
Ⅳ. ‘사업자 정의조항’의 해석방법에 대한 검토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온라인 플랫폼의 부동산 중개 서비스업 진입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최윤정 월간 KIET 산업경제 2022 .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5-02-092514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