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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현미 (자치분권위원회)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5 - 17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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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에서 제시하고 있는 ‘남북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주요 주체 중 하나인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에는 무엇이있는지에 대한 시론적 고찰의 결과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을 하기 위해서 지방정부는 때로는 중앙정부의 대리인, 때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발휘하여 남북교류의 창구 혹은통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자, 의사소통자, 옹호자, 실행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임할 수도 있다.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는 UN 대북제재를 초월한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및 영역의 다양화, 분권형 대북정책 실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남북교류협력 분야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 지방정부의 통일공공외교 및 다채널교류방식 구현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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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경 / 2018 / 경기도 시군지속가능발전목표(SDGs)지표 평가와 시사점 google schola 관계부처합동 / 2016 /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google schola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2018 / 한반도 균형발전과 남북지역교류 활성화 방안 google schola 김동성 / 남북평화협력시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기본구상과 전략 연구 google schola 김동성 / 2017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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