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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숙도 (통일부)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6집 제1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43 - 262 (20page)
DOI
10.18859/ssrr.2020.2.36.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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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문제해결이 중요하지만, 중앙정부 중심의 남북관계는 국제정치적 상황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의 지속가능성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 연구에서는 신기능주의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구성요소들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간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법적 · 정치적 제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지원을 위한 법률」의 제정과 각 지방자치단체 내부 조례의 구체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제안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남북교류협력의 지속가능성 #local government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sustainability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분석
Ⅲ.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평가
Ⅳ.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강원도 / 2018 / 강원·경기·인천,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 추진 준비 / 강원도 남북교류협력TF(2018.4.5.) google schola 경기도 / 2011 / 경기도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사업 3차물자 지원 / 경기도 남북협력담당관(2011.7.12.) google schola 구영록 / 2000 / 한국과 햇볕정책: 기능주의와 남북한 관계 / 법문사 google schola 김동성 / 2017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dbpia 김동성 / 2018 / 남북화해협력시대와 경기도의 역할 / 이슈&진단 (327):1~3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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