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R&D 민자고속도로의 효율성 실증사례 분석 - BTO 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설주석; 김진용; 이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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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설주석 (충북대학교) 김진용 (충북대학교) 이장희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국가미래기술경영연구소 기술경영 기술경영 제5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17 - 34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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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은 국가경제와 생산 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이나 국민의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부족으로 물류비가 증가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민간투자를 통하여 고속국도를 건설하고 이를 민간이 운영하는 형태로 건설·운영 방식이 다양화되는 현실이다.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민자고속도로를 대상으로 고속도로의 건설, 운영관리, 수익 효율성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자료포락분석 모형에 의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효율성을 분석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향후 이러한 효율성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건설 효율성 분석결과 규모수익불변(CCR) 모형에서는 3개 고속도로가 효율적으로 나타났고, 규모수익가변(BCC) 모형에서는 7개 고속도로가 효율적으로 나타났으며, 벤치마크 참조횟수는 CCR모형과 BCC모형에서는 3개 고속도로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운영관리 효율성 분석결과 규모수익불변(CCR) 모형에서는 4개 고속도로가 효율적으로 나타났고, 규모수익가변(BCC) 모형에서는 9개 고속도로가 효율적으로 나타났으며, 벤치마크 참조횟수는 CCR모형과 BCC모형에서는 2개 고속도로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수익 효율성 분석결과 규모수익불변(CCR) 모형에서는 7개 고속도로가 효율적으로 나타났고, 규모수익가변(BCC) 모형에서는 10개 고속도로가 효율적으로 나타났으며, 벤치마크 참조횟수는 CCR모형과 BCC모형에서는 2개 고속도로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민자고속도로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 관리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민자고속도로의 건설 및 운영 등의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Social overhead capital is closely related to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because it directly and indirectly affects the national economy and production activities. Recently, not only Korea but also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realized the need to expand social overhead capital facilities due to the lack of social overhead capital facilities, and the need to build highway through private investment and operate them is diversified. This study is designed to analyze efficiency and derive policy implications through a DEC model to see if the highway is efficiently operated in terms of construction, operation management, and profit efficiency for private highways organiz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this connection, The results analyzed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construction efficiency analysis, three highways were efficiently shown in the scale profit immutable (CCR) model, seven highways were efficiently shown in the scale profit variable (BCC) model, and three highways were high in the CCR model and BCC model. Second, as a result of the efficiency analysis of operation management, four highways were efficiently shown in the scale profit margin (CCR) model, nine highways were efficiently shown in the scale profit margin (BCC) model, and two highways were highly referenced in the CCR model and BCC model. Third, the results of the revenue efficiency analysis showed that seven highways were efficient in the scale-in-place (CCR) model, 10 highways were efficient in the scale-out (BCC) model, and two highways were high in the CCR model and BCC model. By presenting policy implications for efficient construction and operation management of private highway, this study hopes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such as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private highway in the future.

#국토교통부 #민자고속도로 #자료포락분석 #CCR모형 #BCC모형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국토교통부 / 2019 / 한눈에 보이는 국토교통 예산

국회예산정책처 / 2010 / 민간투자사업 편람

기획재정부 / 2020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이종윤 / 2014 / 민간투자사업 Hand Book / 북랩

김육진 / 2013 / 민자 고속도로와 재정고속도로 효율성 비교 : DEA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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