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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업 (상명대학교) 김인철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신학회 한국통신학회논문지 한국통신학회논문지 제46권 제11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013 - 2,022 (10page)
DOI
10.7840/kics.2021.46.1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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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매일 사용하여 일을 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이를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논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즉 일상생활과 직장 업무에서 꼭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많은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중에서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는 쉽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와 법무법인 등이 폰트 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공공기관이나 기업, 개인 등의 사용자에게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민·형사상의 고소를 빌미로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를 둘러싼 다양한 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올바른 보호제도와 활용방안을 찾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폰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기존의 관련 문헌연구와 사례분석(판례 포함)을 통해 저작권 침해와 보호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보호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작권 침해 #저작권 보호 #컴퓨터 프로그램 #폰트 프로그램 #Copyright Infringement #Copyright Protection #Computer Program #Font Program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폰트 프로그램 논쟁 사례 현황과 분석
Ⅳ.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 문제의 해결방안
Ⅴ.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H. S. Kim, “A study on copyright of font used in PDF document,” 1nha Law Rev., vol. 19, no. 1, pp. 263-291, Mar. 2016. google schola Y. J. Lee, “Research on representative letterforms for developing effective hangul fonts - with focus on balance & proportion,” J. Korean Soc. Typography, vol. 4, no. 1, pp. 1187-1201, Jun. 2012. google schola S. M. Park and Y. H. Song,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n font protection system,” J. Northeast Law Res., vol. 12, no. 2, pp. 377-396, Sep. 2018. google schola S. J. Lee, Research Paper: A study on the legal protection of font-file,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 3, Dec. 2001. google schola H. W. Lee, Copyright Law, Seoul: Parkyoungsa, p. 291, Apr. 201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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