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의 북극 지역 선박 분야 대기오염원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정책 발전과 정책상의 발전 제고 요인

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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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혁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19 - 34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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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노르웨이의 북극 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서 기인하는 주요 대기오염원들의 배출량으로 인한 영향을 파악해보고, 노르웨이의 선박 분야 주요 대기오염원 별 배출량 감축 정책의 발전과 정책상의 그 발전 제고 요인들을 분석, 논의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둔다. 노르웨이의 북극 지역들이 접하고 있는 노르웨이해와 바렌츠해는 북극권 운항 선박들이 가장 많이 운항하는 항로들이 밀집된 곳이다. 이러한 배경은 노르웨이 정부의 자국의 북극 지역 선박에서 기인하는 주요 대기오염원들의 배출량 감축 정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이해하게 한다. 노르웨이의 ‘녹색 선박 정부 행동 계획’에서는 선박 분야 주요 대기오염원 별 조치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선박 분야 주요 대기오염원 중의 하나인 질소산화물의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질소산화물 협약에 의거 질소산화물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질소산화물 최대 허용치 목표 설정에 있어 재협상 가능이라는 유연성을 부과하고 있어 그 목표 설정의 초기 단계에서의 의무화를 통해 그 감축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황산화물 배출량 감축에 있어서는 ‘북극 해역 운항 선박 안전 조치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선박 사용 연료 내 황함유량의 제한 규정 내용이 더 강화되기 위해서는 선박의 속도, 운송모드, 연료의 등급 별 연소율, 그리고 선적용량을 고려한 황산화물 배출량 산정방법론이 추가된 가이던스를 마련하여 구체성을 강화해야 한다.
노르웨이 정부의 액화천연가스와 액화석유가스 사용 내항 선박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탄소세 면제 대상도 외항 선박에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기 선박 또는 전기 하이브리드 선박 등의 저탄소 배출 선박들로 그 적용 대상 역시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르웨이 정부는 북극 지역 항해 선박들의 대기오염원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북극 지역의 항로 중요성과 선박들의 운항 증가가 예상되며 북극 지역 항해 선박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원들의 영향이 향후에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 대응책 마련을 위한 노르웨이 북극 지역 선박 분야의 대기오염원 별 배출량 감축 정책 발전과 발전을 위한 제고 요인들은 한국 정부에도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This paper is purposed to learn the effects caused by emissions of primary air pollutants from ships in the Norwegian Arctic area, and to analyze, and to discuss developments of each policy of the primary air pollutants from the Norwegian shipping area and considerations for further development for the policies.
Norwegian Sea and Barents Sea are the area where ships at sea in the Arctic Circle travel most. This background gives us a clear picture of why the Norwegian government is making its efforts hard in laying out policies aimed to reduce emissions of the primary air pollutants from ships in its Arctic region. ‘The Norwegian Government Action Plan for Green Shipping’ is urging each policy of the primary air pollutants from the shipping industry.
Norway is currently running NOx fund to reduce emissions of Nitrogen Oxides from shipping industry in accordance with agreement of NOx. However, as it provides flexibility in renegotiating setting cap of NOx, it seems to be needed that the cap should be mandatory in initial stage of setting the cap.
When it comes to reducing emissions of SOx, ‘Regulations on safety measures for ships operating in polar waters’ is being implemented, but, for the regulation of the limit on SOx used in fuel for ships to be reinforced, a guidance including estimate methodology considering speed, sail-mode, fuel efficiency rate by grade, and shipping capacity is needed so that the regulation of the limit on SOx used in fuel for ships should be reinforced.
Exemption of carbon tax that is being applied to only LNG and LPG domestic ships should be expanded to ships overseas as well, not to mention the eco-friendly ships including electric and electric-hybrid ships.
But, before everything, the Norwegian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system enabling monitoring and managing real time emissions of air pollutants from ships.
As the sea routes for ships in the Arctic and the importance is expected to increase, and so is emissions of air pollutants from the ships, the each policy and the policy considerations for reduction of emissions of air pollutants from ships travelling in the Arctic is surely judged to provide the implications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북극 #노르웨이 #선박 #대기오염원 #정책 #Arctic #Norway #Ship #Air Pollutants #Policy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노르웨이의 북극 지역과 선박 분야 대기오염원
Ⅲ. 노르웨이의 북극 전략과 선박 분야 대기오염원 배출량 감축정책 발전
Ⅳ. 주요 대기오염원 별 배출량 감축 주요 정책 시행
Ⅴ. 주요 대기오염원 별 정책상의 발전 제고 요인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대한석유협회 / 1986 / 노르웨이의 북극해 개발현황과 전망 / 석유와 에너지 1986(2)

박상철 / 2011 / 노르웨이 에너지 자원정책과 지속발전전략: 북해모델에 관한 연구 / EU학 연구 16(2):121~154

이건호 / 2008 / 해양에서 황산화물 오염 규제에 대한 소고 /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11(4):221~226

유진호 / 2020 / 지구 온난화에 따른 국제해사기구, Polar Code 발효와 향후의 과제: 북극과 남극의 개방적 규제와 친환경정책 어젠다 확장의 기점 / 최신외국법제정보

정보라 / 2014 / 신지정학과 북극해 레짐: 한국과 노르웨이의 협력을 중심으로 / 글로벌정치연구 7(2):11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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