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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국신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한국경제포럼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5 - 11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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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문재인 정부의 세 핵심 경제정책 중의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을 경제학원론의틀로 고찰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면 민간소비 증가 －＞ 투자 증가 －＞ 국민소득 증가 －＞ 민간소비 증가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은 다름 아닌 케인스 IS-LM모형의 틀을 수용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IS-LM모형은 총수요모형이다. 총공급 측면도 포함하는 총수요-총공급모형으로확장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기업비용을 증가시켜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이동시킨다. 이에 따라 국민소득증가효과는 불확실하고 물가상승효과만 두드러지게나타난다. IS-LM모형은 단기모형으로 성장모형이 아니라는 단점도 가진다. 잘못된용어인 소득주도성장(론)을 포용적 성장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두 경제정책인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금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론 #IS-LM모형 #AD-AS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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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 2018 / 현대경제학원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박정수 / 2017 / 소득성장론이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 / 서강대학교 정책세미나 발표 자료 google schola 송헌재 / 2018 /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 BOK 경제연구 (41) dbpia 홍장표 / 2014 /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 수요체제와 생산성체제 분석을 중심으로 ― / 경제발전연구 20(2):67~97 dbpia 통계청 / 2019 /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 보도자료, 2019. 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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