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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상영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17 - 14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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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80년대 이후 기능적 소득분배의 변화가 거시경제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함으로써, 소득주도 성장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첫째,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는 주로 소비를 통해 총수요에 영향을 주고 있다. 둘째, 공급측면, 특히 생산성의 변화는 수요측면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다.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그로 인한 총수요 위축이 생산성 증가세의 둔화에도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본심화의 정도가 한계에 도달하고 인구의 정체와 감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향후의 성장전략에 관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기능적 소득분배 #노동소득분배율 #소득주도 성장 #생산성 #functional distribution #labor income share #income-led growth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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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호 / 2013 / 구조적 소비제약 요인 및 정책과제 google schola 류동민 / 2015 / 우울한 경제학의 귀환 : 주류경제학자와 비주류경제학자 불평등을 이야기하다 / 한길사 google schola 이병희 / 2014 / 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적 불평등 google schola 이상헌 / 2014 / 소득주도성장: 이론적 가능성과 정책적 함의 / 사회경제평론 (43):67~99 dbpia 이상헌 / 2016 /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수요주도성장 / 한국국제경제학회 정책세미나 자료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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