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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종일 (조선대학교) 이영수 (한국항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7 - 4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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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FTA가 중소․중견기업에 미친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여 기존 FTA 정책의 포용성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FTA 혜택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효과분석 연구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FTA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에 미친 영향이 산업과 기업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여 정책 시사점 도출하였다. FTA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에 기여한 정도인 FTA 효과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여 그 효과를 산출하였다. 특히 FTA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내연적 효과와 외연적 효과를 구분하여 실증분석을 결과를 제시하였다. FTA 발효가 전체 기업,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액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전체 기업 대비 중소기업 효과는 1/3 수준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가 수출 품목 수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기업․중견기업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TA가 중소기업의 외연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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