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금융소비자연구 금융소비자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5 - 51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와 2020년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비교함으로써 2020년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교훈을 도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두 사태를 비교한 결과, 산업육성 목적의 규제완화, 일부 금융회사의 규제완화 악용, 사전감독과 초기대응 미흡, 대규모의 금융소비자 피해라는 측면에서 두 사태의 원인과 결과가 동일한 것으로 발견된다. 이는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이었던 금융감독체계의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규모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산업육성 목적의 규제완화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금융당국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시장규율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 사후충당 방식의 투자자보상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규제완화 #금융감독 #시장규율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금융감독 혁신TF / 2011 / 금융감독 혁신 방안 google schola 금융감독원 / 2020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google schola 금융위원회 / 2006 / 상호저축은행 최근 동향 및 향후 감독정책 방향 google schola 금융위원회 / 2008 / 상호저축은행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google schola 금융위원회 / 2013 /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사모펀드 제도 개편방안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