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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건섭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1 - 4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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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DEA, SEM, Super-SBM 기법을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소통행정서비스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정 및 도정 백서, 시도별 통계연감, 사회지표(2017~2019)에나타난 평가지표를 분석, 소통지수를 발췌하여 광역시도별로 소통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투입지표로는 공무원 수(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일반세출예산(공공행정예산)이며, 산출지표로는 민원사무처리, 삶의 만족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사회단체 참여율 등 6개이다. 소통 효율성 및 초효율성은 DEA-CCR, BCC모형, SEM모형, Super-SBM모형으로 측정하였고, 초효율성 값을 이용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의 순위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종합하면, 첫째, 소통 효율성은 2015년 17.5%, 2016년 23.5%, 2017년 17.5%로 높지 않았다. 둘째,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의 효율성의 차이는 순수기술적 효율성에 기인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셋째, 소통 효율성은 세종시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강원, 전남의 순위며, 경기와 인천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비효율적인 경기의 경우, 공무원 수를26.1%를 줄이고, 다른 산출 요소는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소통 효율성에 영향을미치는 요인 중에서 민원사무처리 활동, 사회활동 참여율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소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 특성에 맞는 소통지수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소통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주민 의견수렴, 소통 인프라 구축, SNS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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